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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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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425	23-0201	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2023-05-11
7424	23-0187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2023-05-11
7423	23-0149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2023-05-11
7422	23-0138	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2023-05-11
7421	23-0021	원주시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등 관련)	2023-05-11
7420	22-0791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개발사업구역”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등 관련)	2023-05-11
7419	23-0269	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2023-04-28
7418	23-0200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3-04-28
7417	23-0164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2023-04-28
7416	23-0160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2023-04-28
7415	23-0157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 등 관련)	2023-04-28
7414	23-0054	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2023-04-28
7413	22-0959	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2023-04-28
7412	22-0910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3-04-28
7411	22-0800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2023-04-28
7410	23-0290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2023-04-25
7409	23-0289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2023-04-25
7408	23-0288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2023-04-25
7407	23-0253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2023-04-25
7406	23-0043	민원인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2023-04-25
7405	23-0036	민원인 -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대통령령 제318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3-04-25
7404	23-0016	민원인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3-04-25
7403	23-0235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2023-04-21
7402	23-0234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2023-04-21
7401	23-0119	문화체육관광부 -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의 의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2023-04-21
7400	23-0078	소방청 - 소방청장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2023-04-21
7399	22-0994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2023-04-21
7398	22-0990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2023-04-21
7397	22-0784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등 관련)	2023-04-21
7396	22-0771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봉안당이 설치된 경우 그 봉안당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2023-04-21
7395	23-0219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 등 관련)	2023-04-14
7394	23-0183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2023-04-14
7393	23-0175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2023-04-14
7392	23-0174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2023-04-14
7391	23-0173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2023-04-14
7390	23-0142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2023-04-14
7389	23-0053	민원인 -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2023-04-14
7388	23-0049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2023-04-14
7387	23-0002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2023-04-14
7386	22-0920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건축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2023-04-14
7385	22-0870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2023-04-14
7384	23-0218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2023-04-06
7383	23-0133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2023-04-06
7382	23-009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등 관련)	2023-04-06
7381	23-0080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2023-04-06
7380	23-0077	행정안전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 등 관련)	2023-04-06
7379	23-0008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등 관련)	2023-04-06
7378	22-0997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등 관련)	2023-04-06
7377	22-0973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23-04-06
7376	22-0972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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