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800	10-0477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2011-02-10
1799	10-0475	국토해양부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임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2011-02-10
1798	10-0467	경기도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2011-02-10
1797	10-0462	국토해양부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2011-02-10
1796	10-0453	보건복지부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등 관련)	2011-02-10
1795	10-0437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1-02-10
1794	10-0415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2011-02-10
1793	10-0500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2011-01-28
1792	10-0490	교육과학기술부 -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2011-01-28
1791	10-0485	전주시 -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2011-01-28
1790	10-0478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2011-01-28
1789	10-0464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2011-01-28
1788	10-0456	보건복지부 - ‘신고한다’라는 의사가 있어야만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아동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2011-01-28
1787	10-0410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	2011-01-28
1786	10-0489	국토해양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2011-01-20
1785	10-0484	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2011-01-20
1784	10-0482	증평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1-01-20
1783	10-0466	충청남도 홍성군 -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적용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2011-01-20
1782	10-0465	교육과학기술부 -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1개의 대학을 분리하는 경우 분리된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기준(「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2011-01-20
1781	10-0454	국토해양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2011-01-20
1780	10-0435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 등 관련)	2011-01-20
1779	10-0426	충청남도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2011-01-20
1778	10-0422	행정안전부 - 이미 출판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공개청구하는 경우, 이 문제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11-01-20
1777	10-0418	국가보훈처 -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인연금법」 제10조 등 관련)	2011-01-20
1776	10-0497	충청북도 - 불법 토석채취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새로운 토석채취허가 절차의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53조 등 관련)	2011-01-13
1775	10-0479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2011-01-13
1774	10-0476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3조 등 관련)	2011-01-13
1773	10-0471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상점의 면적 제한규정 적용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2011-01-13
1772	10-0469	국방부 - 개발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등 관련)	2011-01-13
1771	10-0461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2011-01-13

231 232 233 234 235 236237 238 239 240295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