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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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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35	07-0318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2007-12-07
734	07-0275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2007-12-07
733	07-0273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2007-12-07
732	07-0409	건설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2007-11-28
731	07-0401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2007-11-28
730	07-0389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2007-11-28
729	07-0365	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2007-11-28
728	07-0353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2007-11-28
727	07-034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2007-11-28
726	07-0309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2007-11-28
725	07-0245	식품의약품안전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관련	2007-11-28
724	07-0395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2007-11-21
723	07-0376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2007-11-21
722	07-0374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2007-11-21
721	07-0370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2007-11-21
720	07-0364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2007-11-21
719	07-0360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2007-11-21
718	07-0334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2007-11-21
717	07-0278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2007-11-21
716	07-0371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2007-11-16
715	07-0361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2007-11-16
714	07-0358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2007-11-16
713	07-0349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2007-11-16
712	07-0342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2007-11-16
711	07-0340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2007-11-16
710	07-0286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2007-11-16
709	07-0277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2007-11-16
708	07-0405	교육인적자원부 -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2007-11-09
707	07-0352	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2007-11-09
706	07-0351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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