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45	07-0269	부산광역시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단서(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관련	2007-09-07
644	07-0268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등이 증거서류의 부본을 제외하고 송달할 수 있는지 등) 관련	2007-09-07
643	07-0257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2007-09-07
642	07-0237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관련	2007-09-07
641	07-0299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5호, 제8호(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관련	2007-08-31
640	07-0264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2007-08-31
639	07-0258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2007-08-31
638	07-0250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2007-08-31
637	07-0248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2007-08-31
636	07-0246	건설교통부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 관련	2007-08-31
635	07-0244	부산광역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관련	2007-08-31
634	07-0219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2007-08-31
633	07-0229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2007-08-24
632	07-0224	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2007-08-24
631	07-019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2007-08-24
630	07-0195	울산광역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2007-08-24
629	07-0175	광주광역시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2007-08-24
628	07-0253	재정경제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2007-08-17
627	07-0233	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2007-08-17
626	07-0212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2007-08-17
625	07-0211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2007-08-17
624	07-021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2007-08-17
623	07-0179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2007-08-17
622	07-0167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2007-08-17
621	07-0249	서울특별시 -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제27조(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2007-08-03
620	07-0236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2007-08-03
619	07-0218	아산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2007-08-03
618	07-0203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2007-08-03
617	07-0198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2007-08-03
616	07-0123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2007-08-03

271 272 273 274275 276 277 278 279 280295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