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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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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925	22-0127	민원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2022-05-27
6924	22-0115	환경부 -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2022-05-27
6923	22-0097	교육부 -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2022-05-27
6922	22-0073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교육공무원법」 별표 1 등 관련)	2022-05-27
6921	22-0059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교육공무원법」 별표 1 등 관련)	2022-05-27
6920	22-0053	민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공무원법」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의미(「교육공무원법」 별표 1 등 관련)	2022-05-27
6919	22-0039	민원인 -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22-05-27
6918	22-0010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2022-05-27
6917	22-0008	강원도 양양군 -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2022-05-27
6916	22-0168	보건복지부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2022-05-10
6915	22-0028	민원인 -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2022-05-10
6914	21-0912	인사혁신처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등 관련)	2022-05-10
6913	21-0893	경기도 광명시 -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2022-05-10
6912	21-0881	민원인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주택법」 제2조제24호 등 관련)	2022-05-10
6911	22-0254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2022-05-04
6910	22-0070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2022-05-04
6909	22-0038	민원인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등 관련)	2022-05-04
6908	21-0929	경기도 용인시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2022-05-04
6907	21-0879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2022-05-04
6906	21-0876	경기도 부천시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 등 관련)	2022-05-04
6905	21-0871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국토교통부령 제65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2022-05-04
6904	22-0217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2022-04-26
6903	22-0186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2022-04-26
6902	22-0143	교육부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2022-04-26
6901	22-0099	환경부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2022-04-26
6900	21-0925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호 등 관련)	2022-04-26
6899	21-0913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2022-04-26
6898	21-0889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22-04-26
6897	21-0870	중소벤처기업부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의 산정방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 등)	2022-04-26
6896	22-0189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2022-04-20
6895	22-0188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2022-04-20
6894	22-0088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2022-04-20
6893	22-0002	국토교통부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2022-04-20
6892	21-0901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의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 관련)	2022-04-20
6891	21-0750	산림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 면제되는 관계 법률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관련)	2022-04-20
6890	22-0200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2022-04-15
6889	22-0192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2022-04-15
6888	22-0191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2022-04-15
6887	22-0190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2022-04-15
6886	22-0181	민원인ㆍ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2022-04-15
6885	21-0919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2022-04-15
6884	21-0914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2022-04-15
6883	21-0894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법」 제67조제1항 등 관련)	2022-04-15
6882	21-0864	민원인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주택법」 제2조제20호 등 관련)	2022-04-15
6881	21-0862	민원인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2022-04-15
6880	21-0782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등 관련)	2022-04-15
6879	22-018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2022-04-14
6878	22-0121	민원인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2022-04-06
6877	22-0029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등 관련)	2022-04-06
6876	22-0015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 관련)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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