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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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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525	21-0286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1-06-16
6524	21-0282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2021-06-16
6523	21-0251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1-06-16
6522	21-0247	민원인,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2021-06-16
6521	21-0245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2021-06-16
6520	21-0243	민원인 -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등 관련)	2021-06-16
6519	21-0236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등 관련)	2021-06-16
6518	21-0225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2021-06-16
6517	21-0218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2021-06-16
6516	21-0088	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2021-06-16
6515	21-0333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2021-06-08
6514	21-0332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2021-06-08
6513	21-0287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1-06-08
6512	21-0267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2021-06-08
6511	21-0249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2021-06-08
6510	21-0244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1-06-08
6509	21-0233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	2021-06-08
6508	21-0227	전라남도 순천시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모든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등 관련)	2021-06-08
6507	21-0223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21-06-08
6506	21-0201	민원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	2021-06-08
6505	21-0177	교육부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2021-06-08
6504	21-0153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등 관련)	2021-06-08
6503	21-0041	감사원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21-06-08
6502	21-0252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등 관련)	2021-06-04
6501	21-0221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1명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부여 방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1-06-04
6500	21-0206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2021-06-04
6499	21-0200	경찰청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등 관련)	2021-06-04
6498	21-0197	경기도 용인시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2021-06-04
6497	21-0187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초과인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7조 등 관련)	2021-06-04
6496	21-0172	민원인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약사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2021-06-04
6495	21-0140	민원인 -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2021-06-04
6494	21-0131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2021-06-04
6493	21-0070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설치된 편익시설을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1-06-04
6492	21-0238	민원인 -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2021-05-27
6491	21-0203	민원인 -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2021-05-27
6490	21-0199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2021-05-27
6489	21-0198	산림청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1-05-27
6488	21-0180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2021-05-27
6487	21-0173	민원인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 관련)	2021-05-27
6486	21-0135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2021-05-27
6485	21-0120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2021-05-27
6484	21-0230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2021-05-21
6483	21-0196	해양수산부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2021-05-21
6482	21-0188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2021-05-21
6481	21-0184	교육부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 등 관련)	2021-05-21
6480	21-0171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2021-05-21
6479	21-0166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의미(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1-05-21
6478	21-0156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2021-05-21
6477	21-0141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2021-05-21
6476	21-0130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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