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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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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89	07-0394	교육인적자원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25조(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관련	2008-02-01
788	07-0452	「건축사법」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2008-01-25
787	07-044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2008-01-25
786	07-0444	행정자치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2008-01-25
785	07-0443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2008-01-25
784	07-0419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방향) 관련	2008-01-25
783	07-0368	해양수산부 - 「항만법」 제2조제6호다목3)(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범위)·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항만배후단지) 관련	2008-01-25
782	07-0466	행정자치부 -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다목,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국민제안) 관련	2008-01-18
781	07-0455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보도의 폭) 관련	2008-01-18
780	07-0431	경찰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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