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477	16-0605	김해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	2017-02-02
4476	16-0577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2017-02-02
4475	16-0557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 관련)	2017-02-02
4474	16-0558	교육부 -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등 관련)	2017-02-01
4473	16-0533	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2017-02-01
4472	16-0689	논산시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2017-01-31
4471	16-0718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2017-01-26
4470	16-0698	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2017-01-26
4469	16-0695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2017-01-26
4468	16-0659	민원인 -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2017-01-26
4467	16-0585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2017-01-26
4466	16-0422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	2017-01-26
4465	16-0687	민원인 -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2017-01-25
4464	16-0677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2017-01-25
4463	16-0632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7-01-25
4462	16-0721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2017-01-23
4461	16-0702	국토교통부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2017-01-23
4460	16-0663	민원인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2017-01-23
4459	16-0645	민원인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2017-01-23
4458	16-0609	민원인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17-01-23
4457	16-0500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2017-01-23
4456	16-0619	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2017-01-19
4455	16-0575	울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7-01-19
4454	16-0668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2017-01-18
4453	16-0543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2017-01-18
4452	16-0586	환경부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시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2017-01-12
4451	16-0683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2017-01-09
4450	16-0539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 등 관련)	2017-01-09
4449	16-0570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2017-01-06
4448	16-0537	행정자치부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관련)	2017-01-06
4447	16-0519	국방부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7-01-06
4446	16-0485	민원인 -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2017-01-06
4445	16-0673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2017-01-05
4444	16-0634	경상남도 거창군 -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2017-01-05
4443	16-0587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2017-01-05
4442	16-0545	민원인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17-01-05
4441	16-0506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등 관련)	2017-01-05
4440	16-0648	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2017-01-04
4439	16-0629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2017-01-04
4438	16-0627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 등 관련)	2017-01-04
4437	16-0598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2017-01-04
4436	16-0640	보건복지부-「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2017-01-02
4435	16-0639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2017-01-02
4434	16-0588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2017-01-02
4433	16-0562	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2017-01-02
4432	16-0544	민원인 -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	2017-01-02
4431	16-0453	강원도 춘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7-01-02
4430	16-0488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2016-12-22
4429	16-0596	민원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2016-12-16
4428	16-0580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구「주택법」 제38조 등 관련)	2016-12-16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170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