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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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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377	16-0403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2016-11-24
4376	16-0615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2016-11-23
4375	16-0529	민원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馬舍)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2016-11-23
4374	16-0524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6호「제1호 부터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에서 경력산정 방법 해석	2016-11-23
4373	16-0454	경찰청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6-11-23
4372	16-0437	방위사업청 -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2016-11-23
4371	16-0418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시 그 상대방에 외국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지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2항 관련)	2016-11-23
4370	16-0413	행정자치부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2016-11-23
4369	16-0384	대구광역시 북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관련)	2016-11-23
4368	16-0308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2016-11-23
4367	16-0584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2016-11-22
4366	16-0576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 수립”의 의미(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2016-11-22
4365	16-0527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2016-11-22
4364	16-0482	민원인 -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2016-11-22
4363	16-0431	민원인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6-11-22
4362	16-0419	서울특별시 -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등 관련)	2016-11-22
4361	16-0233	중소기업청 -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2016-11-22
4360	16-0542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2016-11-21
4359	16-0509	민원인 -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2016-11-21
4358	16-0504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16-11-21
4357	16-0395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16-11-21
4356	16-0386	금융위원회 -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등 관련)	2016-11-21
4355	16-0347	국토교통부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2016-11-21
4354	16-0184	민원인 -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2016-11-21
4353	16-0455	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2016-11-17
4352	16-0582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2016-11-16
4351	16-0561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2016-11-16
4350	16-0388	민원인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2016-11-16
4349	16-0421	국민안전처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2016-11-14
4348	16-0416	중소기업청 -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	2016-11-14
4347	16-0444	행정자치부 -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2016-11-10
4346	16-0528	민원인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2016-11-09
4345	16-0565	행정자치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2016-11-07
4344	16-0564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2016-11-07
4343	16-0563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관련)	2016-11-07
4342	16-0526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2016-11-07
4341	16-0424	새만금개발청 -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구「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2016-11-07
4340	16-0404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과 수도법령 간의 적용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나목 등 관련)	2016-11-07
4339	16-0396	민원인 -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관련)	2016-11-07
4338	16-0394	민원인 -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	2016-11-07
4337	16-0331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2016-11-07
4336	16-0319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2016-11-07
4335	16-0316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 관련)	2016-11-07
4334	16-0215	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2016-11-07
4333	16-0546	민원인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6-11-02
4332	16-0531	민원인 -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등 관련)	2016-11-02
4331	16-0513	서울특별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건축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2016-11-02
4330	16-0503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2016-11-02
4329	16-0387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2016-11-02
4328	16-0265	민원인 -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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