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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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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037	24-0637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가등이 표시ㆍ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2024-09-13
8036	24-0614	민원인 -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	2024-09-13
8035	24-0605	민원인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등 관련)	2024-09-13
8034	24-0571	민원인 -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4-09-13
8033	24-0552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2024-09-13
8032	24-0547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등 관련)	2024-09-13
8031	24-0545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등)	2024-09-13
8030	24-0527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등 관련)	2024-09-13
8029	24-0465	민원인 - 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4-09-13
8028	24-0349	민원인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2024-09-13
8027	24-0688	민원인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2024-09-11
8026	24-0687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2024-09-11
8025	24-0686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2024-09-11
8024	24-0663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2024-09-11
8023	24-0631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2024-09-11
8022	24-0600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관련)	2024-09-11
8021	24-0592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2024-09-11
8020	24-0570	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2024-09-11
8019	24-0537	민원인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4-09-11
8018	24-0511	민원인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2024-09-11
8017	24-0508	민원인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등 관련)	2024-09-11
8016	24-0685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2024-09-05
8015	24-0666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2024-09-05
8014	24-0665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2024-09-05
8013	24-0664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2024-09-05
8012	24-0602	민원인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2024-09-05
8011	24-0558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2024-09-05
8010	24-0556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2024-09-05
8009	24-0519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2024-09-05
8008	24-0475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이 허용되는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2024-09-05
8007	24-0474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2024-09-05
8006	24-0421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2024-09-05
8005	24-0662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2024-09-03
8004	24-063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2024-09-03
8003	24-0567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2024-09-03
8002	24-0543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2024-09-03
8001	24-0610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2024-08-29
8000	24-0608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24-08-29
7999	24-0607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24-08-29
7998	24-0557	민원인 - 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2024-08-29
7997	24-0541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24-08-29
7996	24-0488	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2024-08-29
7995	24-0450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등 관련)	2024-08-29
7994	24-0214	민원인 -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2024-08-29
7993	24-0525	민원인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등 관련)	2024-08-20
7992	24-0589	환경부 -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24-08-06
7991	24-0588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24-08-06
7990	24-0561	민원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2024-08-06
7989	24-0544	민원인 -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2024-08-06
7988	24-0524	광주광역시 동구 -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 등)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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