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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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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675	15-0230	경찰청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	2015-07-22
3674	15-0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2015-07-22
3673	15-0290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2015-07-21
3672	15-0276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2015-07-21
3671	15-0221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2015-07-15
3670	15-0160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2015-07-15
3669	15-0309	방위사업청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	2015-07-13
3668	15-0414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2015-07-09
3667	15-0393	국민안전처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2015-07-09
3666	15-0378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2015-07-09
3665	15-0344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2015-07-09
3664	15-0316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5-07-09
3663	15-0312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2015-07-09
3662	15-0311	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2015-07-09
3661	15-0282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2015-07-09
3660	15-0267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	2015-07-09
3659	15-0256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조의6 등 관련)	2015-07-09
3658	15-0237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2015-07-09
3657	15-0223	민원인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	2015-07-09
3656	15-0202	산림청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2015-07-09
3655	15-0295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관련)?	2015-06-29
3654	15-0288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2015-06-29
3653	15-0273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2015-06-29
3652	15-0261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2015-06-29
3651	15-0210	민원인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15-06-29
3650	15-0203	행정자치부 - 행정대집행법 제2조 관련	2015-06-29
3649	15-0110	민원인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합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2015-06-29
3648	15-0380	서울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2015-06-23
3647	15-0260	민원인 -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2015-06-23
3646	15-0247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 관련)	2015-06-23
3645	15-0231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2015-06-23
3644	15-0212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2015-06-23
3643	15-0306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2015-06-18
3642	15-0347	인천광역시 -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	2015-06-17
3641	15-0330	경상남도 창원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2015-06-17
3640	15-0315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2015-06-17
3639	15-0291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2015-06-17
3638	15-0278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2015-06-17
3637	15-0264	민원인 -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	2015-06-17
3636	15-0242	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2015-06-17
3635	15-0232	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2015-06-17
3634	15-0217	산림청-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15-06-17
3633	15-021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	2015-06-17
3632	15-0200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86조의6제1항 등 관련)	2015-06-17
3631	15-0144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2015-06-17
3630	15-0345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2015-06-04
3629	15-032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등 관련)	2015-06-04
3628	15-0285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2015-06-04
3627	15-0277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2015-06-04
3626	15-0234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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