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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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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625	15-0229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2015-06-04
3624	15-0201	민원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2015-06-04
3623	15-0181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15-06-04
3622	15-0158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2015-06-04
3621	15-0027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	2015-06-04
3620	15-0138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2015-06-03
3619	15-0125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2015-06-03
3618	15-0333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2015-06-02
3617	15-0263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2015-06-02
3616	15-0207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2015-06-02
3615	15-0194	민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15-06-02
3614	15-0129	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2015-06-02
3613	15-0239	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2015-05-29
3612	15-0214	중소기업청 - 협동조합 정관 규율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등	2015-05-29
3611	15-0204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2015-05-29
3610	15-0124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2015-05-29
3609	15-0099	민원인 -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	2015-05-29
3608	15-0056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2015-05-29
3607	15-0233	서울특별시 -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2015-05-22
3606	15-0213	민원인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등 관련)	2015-05-21
3605	15-0294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2015-05-12
3604	15-0258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2015-05-12
3603	15-0248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2015-05-12
3602	15-0198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2015-05-12
3601	15-0196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2015-05-12
3600	15-0195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2015-05-12
3599	15-0192	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	2015-05-12
3598	15-0185	민원인 -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2015-05-12
3597	15-0184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2015-05-12
3596	15-0257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2015-04-30
3595	15-0220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2015-04-30
3594	15-0188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2015-04-30
3593	15-0186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2015-04-30
3592	15-0176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2015-04-30
3591	15-0168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2015-04-30
3590	15-014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2015-04-30
3589	15-0120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2015-04-30
3588	15-0106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2015-04-30
3587	15-0103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2015-04-30
3586	15-0190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2015-04-29
3585	15-0165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2015-04-29
3584	15-0157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2015-04-29
3583	15-0156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2015-04-29
3582	15-0139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5-04-29
3581	15-0197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2015-04-27
3580	15-0171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2015-04-27
3579	15-0148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범위 등(「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 등 관련)	2015-04-27
3578	15-0089	민원인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2015-04-27
3577	15-0067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조 관련	2015-04-27
3576	15-0226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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