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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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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75	15-0149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2015-04-20
3574	15-0145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2015-04-20
3573	15-0136	국가보훈처 -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	2015-04-20
3572	15-0133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2015-04-20
3571	15-0117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2015-04-17
3570	15-0097	민원인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	2015-04-16
3569	15-0085	민원인 - 전화로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2015-04-16
3568	15-0164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격(「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2015-04-15
3567	15-0131	민원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2015-04-15
3566	15-0146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2015-04-14
3565	15-0169	보건복지부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2015-04-08
3564	15-0135	금융위원회 - 재물손해사정사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5-04-08
3563	15-0112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2015-04-08
3562	15-005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2015-04-08
3561	15-0121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5-04-07
3560	15-0087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2015-04-07
3559	15-0083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2015-04-07
3558	15-0122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2015-04-02
3557	15-0017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2015-04-02
3556	15-0177	산림청 -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2015-03-31
3555	15-0107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2015-03-31
3554	15-0095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2015-03-31
3553	15-0059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2015-03-31
3552	15-0155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15-03-27
3551	15-0150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2015-03-27
3550	15-0142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2015-03-27
3549	15-0134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2015-03-27
3548	15-0105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2015-03-27
3547	15-0081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2015-03-27
3546	15-0068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2015-03-27
3545	15-0066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2015-03-27
3544	15-0050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2015-03-27
3543	14-0859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2015-03-24
3542	15-0088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2015-03-18
3541	15-0074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2015-03-18
3540	15-0102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2015-03-17
3539	15-009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2015-03-17
3538	15-0092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2015-03-17
3537	15-0072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2015-03-17
3536	15-0061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015-03-17
3535	15-0060	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2015-03-17
3534	14-0866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2015-03-17
3533	15-0063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2015-03-12
3532	15-0077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2015-03-09
3531	15-0065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2015-03-09
3530	15-0057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2015-03-09
3529	15-0030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2015-03-09
3528	15-0009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2015-03-09
3527	14-0761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2015-03-09
3526	15-0079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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