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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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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835	26-0596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26-09-08
8834	26-0572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2026-09-08
8833	26-0557	행정안전부 - 전남ㆍ광주 통합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요청한 경우 도로명 부여 등의 권한자(「도로명주소법」 제7조 등 관련)	2026-09-08
8832	26-050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양여의 대상인 공유재산 및 그 용도를 대신하여 제공받는 재산이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설치된 공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경우, 양여 범위의 산정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2026-09-08
8831	26-0498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등 관련)	2026-09-08
8830	26-0475	민원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제출 가능 여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2026-09-08
8829	26-0420	민원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등)	2026-09-08
8828	26-0394	경기도 -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ㆍ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지방세법」 제7조 등)	2026-09-08
8827	26-0360	국가유산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너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6-09-08
8826	26-0329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등 관련)	2026-09-08
8825	26-0574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2026-09-03
8824	26-0573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2026-09-03
8823	26-0571	민원인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의 범위(「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등 관련)	2026-09-03
8822	26-0495	민원인 - 학원에 대한 교습정지처분에 따라 교습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할 경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교육감에게 제출된 해당 학원의 원칙(院則)에 휴강일로 명시된 날을 제외하여야 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관련)	2026-09-03
8821	26-0466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의 준용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2026-09-03
8820	26-0465	민원인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대상의 범위(「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제1항 등 관련)	2026-09-03
8819	26-0462	민원인 - 구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되는지?(「건축법」 제49조제4항 등 관련)	2026-09-03
8818	26-0409	민원인 -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자신의 약국의 조제실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하여 조제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23조제2항 등)	2026-09-03
8817	26-0387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단서에 따른 함정 승무경력의 상선 승무경력 대체 여부(「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2026-09-03
8816	26-0595	재정경제부 - RS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2026-08-26
8815	26-0478	행정안전부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도 포함되는지 여부(「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 등)	2026-08-26
8814	26-0461	민원인 - 대한소방공제회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2026-08-26
8813	26-0448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 해당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2026-08-26
8812	26-0436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국외 창업의 범위에 대한 판단 방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등 관련)	2026-08-26
8811	26-0328	민원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정보”의 범위(「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관련)	2026-08-26
8810	26-0517	민원인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관련)	2026-08-20
8809	26-0516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26-08-20
8808	26-0515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26-08-20
8807	26-0487	충청북도 청주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경영건전성’ 판단 시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26-08-20
8806	26-0468	민원인 -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등 관련)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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