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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7 |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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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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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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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6 |
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횡성군수로 하여금 횡성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거나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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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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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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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5 |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단서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읍·면·동장이 「서부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의 규정을 통하여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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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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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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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45 |
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횡성군 재정의 일부가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계상을 중앙관서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에 횡성군수로 하여금 횡성군의회에 해당 보조사업 계획을 그 신청 전에 보고하거나 신청한 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신청한 보조사업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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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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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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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43 |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호에 따라 고양시 재산 중 특정 지번의 토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하여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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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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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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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34 |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위촉해제)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임기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장이 위촉해제를 하지 않으면 위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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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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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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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2 |
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
용인시장이 용인시 조달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용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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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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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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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1 |
조례로 시와 시 산하 출자 - 출연기관이 발주하...
조례로 시와 시 산하 출자 -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전자대금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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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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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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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41 |
조례로 시와 시 산하 출자 - 출연기관이 발주하...
조례로 시와 시 산하 출자 -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전자대금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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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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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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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32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그 출자ㆍ출연기관이 재화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그 출자ㆍ출연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 간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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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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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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