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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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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95	의견25-0337	사단법인 전라남도새마을회 정관에서 회원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5. 9. 12.
3594	의견25-0336	사단법인 전라남도새마을회 정관에서 회원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5. 9. 12.
3593	의견25-0335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 회계연도에 예술인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과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 9. 12.
3592	의견25-0334	지방의회의원의 명의로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발표자, 토론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부천시	2025. 9. 12.
3591	의견25-0324	지방의회의원의 명의로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하는 발표자, 토론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부천시	2025. 9. 12.
3590	의견25-0300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 회계연도에 예술인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과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 9. 12.
3589	의견25-0241	구청장이 해당 관할구역 내의 기관ㆍ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 9. 12.
3588	의견25-0187	사단법인 전라남도새마을회 정관에서 회원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5. 9. 12.
3587	의견25-0178	사단법인 전라남도새마을회 정관에서 회원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5. 9. 12.
3586	의견25-032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7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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