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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42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공영주차장 급지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급지가 정해지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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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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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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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8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공영주차장 급지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급지가 정해지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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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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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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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5 |
사회 및 감사의 정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
사회 및 감사의 정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관 기재사항으로 판단되나, 조례를 통해 상임이사의 수를 1명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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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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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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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7 |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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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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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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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6 |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부모 전체로 구성되는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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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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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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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9 |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홍천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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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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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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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8 |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홍천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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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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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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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공유재산심의회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진군수가 발령하는 예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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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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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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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9 |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는 2015. 11. 16. 제정되면서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7. 11. 10. 일부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일부개정되기 전 부칙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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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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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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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관련하여 상위법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를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위탁계약 체결시 별도의 조례 없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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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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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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