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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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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39	의견25-0179	전직ㆍ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5. 5. 23.
3538	의견25-0161	관계 법령에서 군수에게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제출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일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화순군	2025. 5. 23.
3537	의견25-018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임무 수행을 존중ㆍ협력하는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용인시	2025. 5. 15.
3536	의견25-006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가경찰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임무 수행을 존중ㆍ협력하는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용인시	2025. 5. 15.
3535	의견25-015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외의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 등 관련)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 5. 12.
3534	의견25-01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증평군의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충청북도 증평군	2025. 5. 9.
3533	의견25-0072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임명된 일반직공무원에게 그 간사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 5. 9.
3532	의견25-0164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5. 8.
3531	의견25-0163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5. 8.
3530	의견25-0068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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