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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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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697	의견26-002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그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당진시	2026. 1. 28.
3696	의견26-0028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 1. 22.
3695	의견26-0004	도지사가 소집한 회의, 출장에 참석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출장 여비ㆍ실비 등의 활동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26. 1. 21.
3694	의견25-0420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에 국가 및 다른 지방정부가 조성ㆍ제작 등을 한 시설물이 포함되는지	경기도 양평군	2026. 1. 21.
3693	의견26-0021	수원시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수원시	2026. 1. 20.
3692	의견26-0007	수원시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수원시	2026. 1. 20.
3691	의견25-0434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의3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6. 1. 20.
3690	의견25-0435	충청남도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등 관련)	충청남도	2026. 1. 12.
3689	의견25-0417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6. 1. 12.
3688	의견26-001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해도 되는지 등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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