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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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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제처 의견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74 19-034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2019. 10. 30.
2373 19-0328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2019. 10. 30.
2372 19-0315 사회 및 감사의 정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 전라남도 곡성군 2019. 10. 29.
2371 19-0337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 10. 24.
2370 19-0336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 10. 24.
2369 19-0339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 강원도 홍천군 2019. 10. 23.
2368 19-0338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 강원도 홍천군 2019. 10. 23.
2367 19-03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 전라남도 강진군 2019. 10. 22.
2366 19-0319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 충청남도 예산군 2019. 10. 22.
2365 19-0310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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