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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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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66	의견25-0246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2025. 7. 16.
3565	의견25-0151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2025. 7. 16.
3564	의견25-016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 7. 14.
3563	의견25-0192	시장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나 시민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수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 정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광양시	2025. 7. 11.
3562	의견25-0167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도로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점용공사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평택시	2025. 7. 11.
3561	의견25-0146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임용권자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초·중등교육법」 제22조 관련)	광주광역시	2025. 7. 11.
3560	의견25-02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경상남도	2025. 7. 9.
3559	의견25-02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경상남도	2025. 7. 9.
3558	의견25-0234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7조 관련)	부산광역시	2025. 7. 9.
3557	의견25-02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경상남도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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