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69	의견25-02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25. 7. 29.
3568	의견25-0180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을 발의(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25. 7. 29.
3567	의견25-0174	의성군수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게 이주정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의성군	2025. 7. 25.
3566	의견25-0246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2025. 7. 16.
3565	의견25-0151	도지사가 도 소재 시설에 설치된 노후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2025. 7. 16.
3564	의견25-016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 7. 14.
3563	의견25-0192	시장이 시정에 관한 왜곡된 정보나 시민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수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검증하며, 정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광양시	2025. 7. 11.
3562	의견25-0167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도로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도로점용공사의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평택시	2025. 7. 11.
3561	의견25-0146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전형으로 임용할 때, 임용하려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임용권자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초·중등교육법」 제22조 관련)	광주광역시	2025. 7. 11.
3560	의견25-02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경상남도	2025. 7.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367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