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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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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59	의견25-02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경상남도	2025. 7. 9.
3558	의견25-0234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7조 관련)	부산광역시	2025. 7. 9.
3557	의견25-02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경상남도	2025. 7. 9.
3556	의견25-01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소속 응급의료기관에 법률상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련)	경상남도	2025. 7. 9.
3555	의견25-0158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7조 관련)	부산광역시	2025. 7. 9.
3554	의견25-0219	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5. 6. 27.
3553	의견25-0204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5. 6. 27.
3552	의견25-0194	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5. 6. 27.
3551	의견25-0218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 6. 24.
3550	의견25-0169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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