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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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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99	의견22-0180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6. 27.
2998	의견22-0118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22. 6. 27.
2997	의견22-0176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22.
2996	의견22-0175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제62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22. 6. 22.
2995	의견22-0165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신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제62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22. 6. 22.
2994	의견22-0134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납세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9항에 위반되는지(「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의2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6. 22.
2993	의견22-0133	지방의회의원의 원격출석과 원격출석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개정안」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22.
2992	의견22-0125	경산시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2. 6. 22.
2991	의견22-0122	천안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2. 6. 22.
2990	의견22-0116	수도사용요금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도사용요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지(「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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