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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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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89	의견22-01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2988	의견22-017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2987	의견22-016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2986	의견22-0109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28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22. 6. 14.
2985	의견22-01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등의 하나로 “그 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6. 14.
2984	의견22-0101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때 민원 신청 서류에 미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로부터 확인필(도장) 날인을 받아오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22. 6. 14.
2983	의견22-0166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천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22. 6. 9.
2982	의견22-0113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제천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22. 6. 9.
2981	의견22-0100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공사의 업무를 정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6. 9.
2980	의견22-009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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