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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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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49	의견22-0132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전자형 상품권 신규 가입자나 이용자에게 충전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근거로 조례에 ‘철원군 지역 내 소비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5. 3.
2948	의견22-0131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전자형 상품권 신규 가입자나 이용자에게 충전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근거로 조례에 ‘철원군 지역 내 소비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5. 3.
2947	의견22-0130	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경기도	2022. 5. 3.
2946	의견22-0129	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경기도	2022. 5. 3.
2945	의견22-0128	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경기도	2022. 5. 3.
2944	의견22-0127	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경기도	2022. 5. 3.
2943	의견22-0126	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관련)	경기도	2022. 5. 3.
2942	의견22-0098	「물환경보전법」 제4장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물환경보전법」 제4장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2. 5. 3.
2941	의견22-0093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중 실·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제36제2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만 출석·답변이 가능한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2. 5. 3.
2940	의견22-0082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전자형 상품권 신규 가입자나 이용자에게 충전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근거로 조례에 ‘철원군 지역 내 소비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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