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희망찬 甲子年 새해아침을 맞이하여 희망찬 甲子年 새해아침을 맞이하여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시련이 우리를 슬프고 괴롭게 하였으나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꾸준히 힘써 예년에 볼 수 없던 物價의 安定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해였읍니다. 우리 법제처도 國政指標와 정부의 施政目標를 법제업무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능동적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왔읍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는 바로 法治國家를 뜻하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行政을 그 으뜸으로 삼고 있는 것만 보아도 민주국가에서 법령이 잘 만들어지고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법령을 制定함에 있어서 중등교육을 받은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用語와 表現을 쉽게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입법참여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법령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하여 立法豫告制를 채택·실시하였고,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大衆媒體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법을 몰라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힘썼으며 또한 법령에 관한 質疑·陳情·建議등에 의한 상담에 응함으로써 국민의 法生活化와 便宜圖謀에 진력하였읍니다. 새해는 제5공화국의 改革意志擴散의 해이므로 법제처는 국정지표와 정부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法制業務, 法制調査·硏究 및 법령홍보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입법예고제를 定着化하도록 하고 국민의 질서의식함양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現行英譯法令集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까지 우리의 법령을 소개함으로써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널리 알리며 우리 법령의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法制誌가 모든 국민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킴으로써 민주시민·문화국민으로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되는데 있어 큰 몫을 다할 수 있다면 그 위에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자 합니다. 독자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과 편달을 바라며 다시한번 여러분의 健勝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1984. 1. 1. 法制處長 金 永 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