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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 목록
  • 구분새법령 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60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2004년 3월중 공포된 법령 편집실 법령공포목록 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페이지 7172 7173 7174 7175 7176 7177 7178 7179 7180 7181 7182 7183 7184 7185 7186 7187 7188 7189 ◀ 법 률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례법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2004. 3. 5 〃 〃 〃 〃 〃 〃 〃 〃 〃 〃 〃 〃 〃 2004. 3. 11 〃 〃 2004. 3. 12 144 144 145 146 146 147 147 148 149 150 150 150 150 151 152 153 154 155 7190 7191 7192 7193 7194 7195 7196 7197 7198 7199 7200 7201 7202 7203 7204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정당법중개정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개인채무자회생법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방송법중개정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2004. 3. 12 〃 2004. 3. 22 〃 〃 〃 〃 〃 〃 〃 〃 〃 〃 〃 〃 〃 〃 〃 〃 〃 〃 〃 〃 〃 2004. 3. 27 156 157 158 159 160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6 167 168 168 169 169 170 171 171 172 173 174 174 7215 18301 18302 18303 18304 18305 18306 18307 18308 18309 18310 18311 18312 18313 18314 18315 18316 18317 18318 18319 18320 18321 1832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대 통 령 령 ▶ 대학설립 운영규정중개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암관리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정부조직법의개정에따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종자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산업표준화법시행령중개정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중개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2004. 3. 27 2004. 3. 5 〃 〃 〃 2004. 3. 9 〃 〃 〃 〃 2004. 3. 11 2004. 3. 12 2004. 3. 17 〃 〃 〃 〃 〃 〃 〃 2004. 3. 20 〃 〃 175 176 176 (생 략) 176 177 178 (생 략) 〃 178 178 179 179 179 180 181 181 (생 략) 182 183 (생 략) 〃 〃 18323 18324 18325 18326 18327 18328 18329 18330 18331 18332 18333 18334 18335 18336 18337 18338 18339 18340 18341 18342 18343 18344 18345 18346 18347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개정령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기업의설치 운영에관한규정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기술대학설립 운영규정중개정령 부산광역시동래구등3개자치구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기획예산처직제중개정령 국무조정실직제중개정령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염업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2004. 3. 20 2004. 3. 22 〃 〃 〃 〃 〃 〃 〃 2004. 3. 29 〃 〃 〃 〃 〃 〃 〃 〃 〃 〃 〃 〃 〃 〃 〃 (생 략) 184 185 186 187 (생 략) 187 188 188 188 189 190 190 (생 략) 〃 〃 〃 〃 190 191 191 192 (생 략) 192 193 18348 18349 753 754 755 756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75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 총 리 령 ▶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기획예산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보험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29 〃 2004. 3. 22 〃 2004. 3. 23 〃 2004. 3. 4 〃 〃 2004. 3. 5 〃 2004. 3. 6 2004. 3. 9 2004. 3. 11 〃 2004. 3. 22 〃 〃 〃 〃 2004. 3. 25 2004. 3. 30 〃 194 194 (생 략) 〃 〃 〃 (생 략) 〃 〃 195 196 196 197 197 198 (생 략) 〃 〃 〃 〃 198 199 199 21 829 830 831 832 833 45 46 548 559 560 561 222 223 224 ◀ 통 일 부 령 ▶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교육인적자원부령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개정령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중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개정령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 외교통상부령 ▶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법 무 부 령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국 방 부 령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행정자치부령 ▶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중개정령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22 2004. 3. 5 2004. 3. 15 〃 2004. 3. 24 2004. 3. 30 2004. 3. 13 2004. 3. 26 2004. 3. 22 2004. 3. 6 2004. 3. 22 〃 2004. 3. 2 2004. 3. 17 2004. 3. 11 (생 략) (생 략) 200 201 (생 략) 201 (생 략) 〃 (생 략) 201 (생 략) 〃 202 202 (생 략) 225 226 53 54 88 89 90 91 9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224 225 226 227 228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과학기술부령 ▶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문화관광부령 ▶ 문화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경륜 경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농 림 부 령 ▶ 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종자산업법에의한수수료및품종보호료징수규칙 중개정령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 산업자원부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22 〃 2004. 3. 22 〃 2004. 3. 4 2004. 3. 5 2004. 3. 16 2004. 3. 22 〃 2004. 3. 12 〃 2004. 3. 22 〃 〃 2004. 3. 20 2004. 3. 8 2004. 3. 22 〃 2004. 3. 24 2004. 3. 30 (생 략) 〃 (생 략) 〃 (생 략) 〃 203 (생 략) 〃 203 203 (생 략) 〃 〃 204 204 (생 략) 〃 〃 〃 274 275 276 277 278 280 281 282 154 207 208 395 396 397 398 270 271 272 7 ◀ 보건복지부령 ▶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중 개정령 결핵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개정령 ◀ 환 경 부 령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노 동 부 령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건설교통부령 ▶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 해양수산부령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 여 성 부 령 ▶ 여성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2004. 3. 9 2004. 3. 13 2004. 3. 31 〃 2004. 3. 26 2004. 3. 30 〃 2004. 3. 31 2004. 3. 25 2004. 3. 10 2004. 3. 22 2004. 3. 22 〃 2004. 3. 30 〃 2004. 3. 19 2004. 3. 22 〃 2004. 3. 25 204 205 205 205 (생 략) 206 206 (생 략) (생 략) 206 (생 략) (생 략) 207 207 208 208 (생 략)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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