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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적용례에 관한 규정 1. 의의와 필요성 2. 규정순서 3. 규정방식 4. 유의사항 Ⅶ. 특례에 관한 규정 1. 의 의 2. 규정방식 3. 유의사항 Ⅷ.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1. 의 의 2. 규정순서 3. 규정방식 Ⅸ 폐지⋅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의 경과조치 이 글에서는 윤 장근 전 법제처 차장님이 지난 “법제” 2월호에 게재한 “부칙 규정의 입안심사요령 -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률의 폐지, 법령시행 준비 규정을 중심으로”에 이어 부칙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입안심사요령을 서술하였다. 현재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수록되어 있는 경과조치의 다양한 규정방식(제538쪽부터 내지 제568쪽),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제578쪽부터 581쪽까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82쪽부터 584쪽까지)의 부분은 가감할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몇몇 부령에서 부칙으로 다른 부처의 부령을 개정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실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Ⅵ. 적용례에 관한 규정 1. 의의와 필요성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데, 이를 “적용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수입 바나나에 관한 관세를 인상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우 일견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바나나의 수입은 ① 외국에서 바나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② 외국의 항구에서 바나나를 선적하는 단계, ③ 배로 바나나를 운송하는 단계, ④ 우리나라의 항구에 도착하여 세관에 바나나 선적사실(적하목록)을 보고하는 단계, ⑤ 바나나를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단계, ⑥ 수입신고를 하는 단계, ⑦ 관세·부가세 등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단계, ⑧ 수입신고필증(면장)을 발급받는 단계, ⑨ 바나나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단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인상된 관세율을 어느 단계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바나나 수입업자가 인상된 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정해지게 되는데,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인상된 관세율을 어느 단계부터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어느 단계부터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준이 적용례이다. 위의 경우 적용례가 없더라도 관세청에서는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적용례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법령이 아니므로 이 기준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