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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법제업무정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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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5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정비기준 제5판에는  법령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길고 복잡한 법문장 때문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법령 특유의 길고 복잡하며 꼬인 문장을 쉽고 반듯하며 정확한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해 '문장 정비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 정비기준 제4판이 발간된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었던 농림용어 등 새로운 정비용어와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