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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안자료

(블로그 뉴스)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
  • 등록일 2020-03-10
  • 조회수1,314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이의량

기사링크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890108&memberNo=5011620&searchKeyword=%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searchRank=6


- 날짜 : 2019.11.18

- 제목 :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세부내용 : "규제 하나 바꾸려면 '수백 개' 법률 고쳐야"...행정기본법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