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행정기본법의 헌법적이념과 가치를 담는 목적 조항 등 조문 제정 건의
- 등록자 만**
- 등록일 2020-02-15
- 조회수760
본인은 행정기본법에 행정의 기본이념도 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입법, 사법과 달리 직접 국민에 이뤄지는 적극행정인반면, 입법은 계획과 법령등의 제정을, 사법(검찰 포함)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에 적극극가화 경향을 반영하고 헌법의 전문과 기본이념을 반영한 기본적인 국가행정이념을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연히 1줄짜리가 아닌 헌법을 개정하는것의 어려움만큼이나 헌법에 담긴 정신을 포괄적이면서도 획기적인 방향으로 담아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함께 올립니다.
본인은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공무원 행정직 6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에 부친 명의의 전답을 증여를 받으라면서, 모친이 몇달 동안 울고불고하여 1,500만원을 농협은행 대+출 및 카드론 등을 받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것도 모친, 형제 3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아서 등기가 완료된 직후부터 다시 땅을 내놓으라는 모친의 계속된 요구가 6년간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명절이건 밤이건 낮이건 집에 안오면 '집에 안온다. 왜 명절인데 집에도 안오냐!'고 하고, 집에만 가면 땅을 내놓으라고 6년동안 끊임없이 울부짓었습니다.
본인이 집에 가면 밤낮으로 울부짓어서, 동네주민들이 “‘공무원이 부모를 학대한다’면서 신고하겠다.”고 여러차례 쫓아왔고, 본인이 “‘땅을 안받겠다’는데 자꾸 당받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학대냐!”고 하였더니 “‘나 같으면 얼씨구나’하고 받겠다. 아무튼 또이러면 진짜 신고한다”고 하였고 결국 땅을 받았습니다.
모친은 다른 형제 들에게는 땅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돈을 줬던 몇 천만원을 단 돈 10원이라도 달라고 한 일이 없이 본인에게만 평생을 구박하면서 동네 주민들은 오ㄹ히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사실 '그전부터 10원 짜리 동전하나 주지 않겠다' 소리를 밥먹듯이 하였는데, 동네에 빵집이 들어와서 부친이 매일 빵집을 기웃거리자, '재산 다 빼앗긴다.'면서 증여를 받으라고 난리를 쳐대고, 등기 신청 이후 본인의 여자형제와 모친이 쫓아가 빵집에서 난리를 쳐서 동네에서 내쫓고나서 채 1주일이 안돼서 등기가 나왔는데, 계속 6년간이나 '땅을 내놓아라'는 모친의 계속된 정신병적인 요구에 본인이 미칠 지경으로 내몰려 결국 명예퇴직하고 말았으며, 현재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992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부모의 계속된 학대와 시달림에 임대아파트를 2,500만원에 대+출을 받아 들어가서 많은 금융비용이 들었고, 외환위기 때에는 더욱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본인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입하게 되어, 돈이 없었고, 당장 임대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어 부모에게 '돈을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평소에도 모는 본인에게 '너를 자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지만 토지수용보상 등으로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단돈 10원도 빌려줄 수 없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야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결국 본인은 임대아파트를 1,500만원에 처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분양금이 필요하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2,000만원을 주겠다'면서 통장에 입금해 주었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돈을 돌려달라'면서 1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결국 본인은 평생 동안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자영업을 하는 지금도 카드돌려막기, 제2금융권 대+출로 근근히 파산을 막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여러 차례 사기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 2017년에는 카드결제 사기에 속아서 농협카드 등에 카드결제금 등 1,200여만원과 이후 사기업체 등에 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여 본인이 모친의 전화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90세인 나이에도 쫓아다니며 잔소리하여 미칠 지경이고 말도 못알아들으면서 말을 하고 얘기하면 크게하라고 하고 크게 하면 큰 소리로 한다고 난리를 쳐 댑니다.
본인인 모친의 평생의 일생 동안 내내 '인두껍을 써서 사람이라는 등'으로 동생들과 심지어 부친에게까지 안듣는데서 자식들에게는 듣는곳에서 울부짓었는데, 최근 2년 이네에는 '내가 나이가 90인데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 나이에 부끄러운 것이 어디있냐!'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이렇게 파멸되게 된 것은 모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친은 본인이 8살 즈음 모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다가 본인에게 들켰고, 그거를 부친에게 알리자 이혼 위기에 몰리게 되었으나 부친의 용서와 어린 얘들을 놔두고 이혼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봉합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는 본인이 그러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을 잘 알기에 본인을 파멸시켜 차마 독약을 먹여 죽일 수는 없으니 본인을 파멸시켜 스스로 죽게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본인을 죽게 하여 '영원히 자신의 치부를 묻겠다'는 목적이었고 그것이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고뇌하고 생각하는 모습은 결국은 본인을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 까 하는 것이었는데, 본인이 지인(도장을 새겨주면서 관상, 사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음에도 설마 자식을 파멸시킬까 하는 생각으로 덮석 300평도 안되는 본인과 모, 형제 4인 공동명위로 땅을 받았다가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모는 본인이 나이가 많지 않을 무렵 평소에도 '죽는 시늉을 해 보라!'고 하였고, '아무나 하나만 있으면 된다. 사자는 낭떠러지에 새+끼를 밀어버린다.'고 하였는데, 본인에게 증여한다고 몇 달간 난리치고 울부짓어 본인이 1,500만원 대+출받아 등기를 신청한 후 등기가 나온 것이 채 1주일이 안되는데, 등기가 나오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땅 내놔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겨우 아파트 1채 구입한 것이, 그것도 주택대+출 1억원 받아 아파트 사는 것이 겨우인데, 10원 하나 보태준 일없이 1,500만원 증여세 등으로 대+출받아 냈는데, 땅을 내놓으라는 거는 본인에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은 6년간 시달렸고, 결국 본인은 모의 학대에 미칠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명예퇴직도 하였는데, 그후에도 땅을 내놓으라는 등으로 계속 트집을 잡고 울부짓으니 동네 주민들은 그러한 사정을 모른채 오히려 본인이 부모를 학대한다면서 신고한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이런 작자들 때문에 본인의 고통이 더욱 커진 것은 물론, 본인 처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존속 혹은 나이가 많다는 등으로 피해자로 호칭되거나, 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아도 법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아살해죄를 별도로 정한 것은 결국 영아의 생명 경시풍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인은 형법 상의 각 장과 조문에 있는 존속 관련 범죄, 비속 관련 범죄, 영아살해와 같은 신분범죄에 대해 그 존속 필요성여부를 검토하여 개정되어야 할것이라고하여 법무부에 청원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존속이라는 나이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것으로 대우받고 예우받는 분위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등에도 학대와 관련된 개념 개선, 정신병환자 수용 및 판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는 상속과 달리(상속은 상속포기, 조건부상속(한정상속)이 가능함) 세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이므로,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변심 등으로취소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개정되어야 한다.’ 고 건의하였고, 증여는 6개월내에 취소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여주고 있으나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대, 정신병환자 수용 및 판단절차, 친권박탈제도 도입, 일가창설제도 개선 및 도입건의합니다.
참고로 독일 등은 기본권박탈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격정지’ 보다 훨씬 강력한, 예를들면 조선시대의 ‘팽형’(가마솥에 삶아죽이는 형벌, 조선은 실제 행하지는 않는 명예사망과 같은 제도였다고 함.)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에 대한 선서)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자유롭고 – 신체의 자유? 가장 협의의 자유를 보장할지, 복지확대에 입각한 자유를 반영할지
* 정의로운 – 무엇이 정의인가? 나이나 학력, 계급의 상하관계가 정의를 대변하는가?
지난해 OCN의 '미스터 기간제'라고 하는 연속극이 종영하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범준은 자신의 부와 불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카이 개슬 급의 고등학교 여학생을 불륜을 끊기 위해 죽이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도 죽이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죽이는 유범준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아들로 나오면서, 국회의원은 차기 유력 대선 예비후보로 묘사되고 있는데, 유범준은 자신의 부친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동급생을 죽이고, 또한 자신의 알리바이를 은폐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유인하여 외지고 CCTV가 없는 상가에서 밀어 떨어뜨려 자살로 위장하는 역이며, 이유는 자신을 파멸시킬 증거인 증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행정은 입법, 사법과 달리 직접 국민에 이뤄지는 적극행정인반면, 입법은 계획과 법령등의 제정을, 사법(검찰 포함)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에 적극극가화 경향을 반영하고 헌법의 전문과 기본이념을 반영한 기본적인 국가행정이념을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연히 1줄짜리가 아닌 헌법을 개정하는것의 어려움만큼이나 헌법에 담긴 정신을 포괄적이면서도 획기적인 방향으로 담아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함께 올립니다.
본인은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공무원 행정직 6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에 부친 명의의 전답을 증여를 받으라면서, 모친이 몇달 동안 울고불고하여 1,500만원을 농협은행 대+출 및 카드론 등을 받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것도 모친, 형제 3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아서 등기가 완료된 직후부터 다시 땅을 내놓으라는 모친의 계속된 요구가 6년간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명절이건 밤이건 낮이건 집에 안오면 '집에 안온다. 왜 명절인데 집에도 안오냐!'고 하고, 집에만 가면 땅을 내놓으라고 6년동안 끊임없이 울부짓었습니다.
본인이 집에 가면 밤낮으로 울부짓어서, 동네주민들이 “‘공무원이 부모를 학대한다’면서 신고하겠다.”고 여러차례 쫓아왔고, 본인이 “‘땅을 안받겠다’는데 자꾸 당받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학대냐!”고 하였더니 “‘나 같으면 얼씨구나’하고 받겠다. 아무튼 또이러면 진짜 신고한다”고 하였고 결국 땅을 받았습니다.
모친은 다른 형제 들에게는 땅을 내놓으라고 하거나 돈을 줬던 몇 천만원을 단 돈 10원이라도 달라고 한 일이 없이 본인에게만 평생을 구박하면서 동네 주민들은 오ㄹ히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사실 '그전부터 10원 짜리 동전하나 주지 않겠다' 소리를 밥먹듯이 하였는데, 동네에 빵집이 들어와서 부친이 매일 빵집을 기웃거리자, '재산 다 빼앗긴다.'면서 증여를 받으라고 난리를 쳐대고, 등기 신청 이후 본인의 여자형제와 모친이 쫓아가 빵집에서 난리를 쳐서 동네에서 내쫓고나서 채 1주일이 안돼서 등기가 나왔는데, 계속 6년간이나 '땅을 내놓아라'는 모친의 계속된 정신병적인 요구에 본인이 미칠 지경으로 내몰려 결국 명예퇴직하고 말았으며, 현재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1992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부모의 계속된 학대와 시달림에 임대아파트를 2,500만원에 대+출을 받아 들어가서 많은 금융비용이 들었고, 외환위기 때에는 더욱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본인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입하게 되어, 돈이 없었고, 당장 임대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어 부모에게 '돈을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평소에도 모는 본인에게 '너를 자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지만 토지수용보상 등으로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단돈 10원도 빌려줄 수 없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야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결국 본인은 임대아파트를 1,500만원에 처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분양금이 필요하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2,000만원을 주겠다'면서 통장에 입금해 주었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돈을 돌려달라'면서 1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결국 본인은 평생 동안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자영업을 하는 지금도 카드돌려막기, 제2금융권 대+출로 근근히 파산을 막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여러 차례 사기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 2017년에는 카드결제 사기에 속아서 농협카드 등에 카드결제금 등 1,200여만원과 이후 사기업체 등에 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여 본인이 모친의 전화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90세인 나이에도 쫓아다니며 잔소리하여 미칠 지경이고 말도 못알아들으면서 말을 하고 얘기하면 크게하라고 하고 크게 하면 큰 소리로 한다고 난리를 쳐 댑니다.
본인인 모친의 평생의 일생 동안 내내 '인두껍을 써서 사람이라는 등'으로 동생들과 심지어 부친에게까지 안듣는데서 자식들에게는 듣는곳에서 울부짓었는데, 최근 2년 이네에는 '내가 나이가 90인데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 나이에 부끄러운 것이 어디있냐!'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이렇게 파멸되게 된 것은 모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친은 본인이 8살 즈음 모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다가 본인에게 들켰고, 그거를 부친에게 알리자 이혼 위기에 몰리게 되었으나 부친의 용서와 어린 얘들을 놔두고 이혼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봉합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는 본인이 그러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을 잘 알기에 본인을 파멸시켜 차마 독약을 먹여 죽일 수는 없으니 본인을 파멸시켜 스스로 죽게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본인을 죽게 하여 '영원히 자신의 치부를 묻겠다'는 목적이었고 그것이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고뇌하고 생각하는 모습은 결국은 본인을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 까 하는 것이었는데, 본인이 지인(도장을 새겨주면서 관상, 사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음에도 설마 자식을 파멸시킬까 하는 생각으로 덮석 300평도 안되는 본인과 모, 형제 4인 공동명위로 땅을 받았다가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모는 본인이 나이가 많지 않을 무렵 평소에도 '죽는 시늉을 해 보라!'고 하였고, '아무나 하나만 있으면 된다. 사자는 낭떠러지에 새+끼를 밀어버린다.'고 하였는데, 본인에게 증여한다고 몇 달간 난리치고 울부짓어 본인이 1,500만원 대+출받아 등기를 신청한 후 등기가 나온 것이 채 1주일이 안되는데, 등기가 나오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땅 내놔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에게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겨우 아파트 1채 구입한 것이, 그것도 주택대+출 1억원 받아 아파트 사는 것이 겨우인데, 10원 하나 보태준 일없이 1,500만원 증여세 등으로 대+출받아 냈는데, 땅을 내놓으라는 거는 본인에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은 6년간 시달렸고, 결국 본인은 모의 학대에 미칠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명예퇴직도 하였는데, 그후에도 땅을 내놓으라는 등으로 계속 트집을 잡고 울부짓으니 동네 주민들은 그러한 사정을 모른채 오히려 본인이 부모를 학대한다면서 신고한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이런 작자들 때문에 본인의 고통이 더욱 커진 것은 물론, 본인 처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존속 혹은 나이가 많다는 등으로 피해자로 호칭되거나, 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아도 법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아살해죄를 별도로 정한 것은 결국 영아의 생명 경시풍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인은 형법 상의 각 장과 조문에 있는 존속 관련 범죄, 비속 관련 범죄, 영아살해와 같은 신분범죄에 대해 그 존속 필요성여부를 검토하여 개정되어야 할것이라고하여 법무부에 청원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존속이라는 나이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것으로 대우받고 예우받는 분위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등에도 학대와 관련된 개념 개선, 정신병환자 수용 및 판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는 상속과 달리(상속은 상속포기, 조건부상속(한정상속)이 가능함) 세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이므로,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변심 등으로취소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개정되어야 한다.’ 고 건의하였고, 증여는 6개월내에 취소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여주고 있으나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대, 정신병환자 수용 및 판단절차, 친권박탈제도 도입, 일가창설제도 개선 및 도입건의합니다.
참고로 독일 등은 기본권박탈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격정지’ 보다 훨씬 강력한, 예를들면 조선시대의 ‘팽형’(가마솥에 삶아죽이는 형벌, 조선은 실제 행하지는 않는 명예사망과 같은 제도였다고 함.)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에 대한 선서)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자유롭고 – 신체의 자유? 가장 협의의 자유를 보장할지, 복지확대에 입각한 자유를 반영할지
* 정의로운 – 무엇이 정의인가? 나이나 학력, 계급의 상하관계가 정의를 대변하는가?
지난해 OCN의 '미스터 기간제'라고 하는 연속극이 종영하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범준은 자신의 부와 불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카이 개슬 급의 고등학교 여학생을 불륜을 끊기 위해 죽이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도 죽이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죽이는 유범준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아들로 나오면서, 국회의원은 차기 유력 대선 예비후보로 묘사되고 있는데, 유범준은 자신의 부친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동급생을 죽이고, 또한 자신의 알리바이를 은폐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유인하여 외지고 CCTV가 없는 상가에서 밀어 떨어뜨려 자살로 위장하는 역이며, 이유는 자신을 파멸시킬 증거인 증인을 죽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