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정보보기
법제처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월별 부서·유형별 정보, 인사발령정보, 국회정책·예산·제언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서·유형별 정보
2020년 12월 발의규제 신설(의원입법)
- 유형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 등록일 2021-01-19
- 조회수1,898
- 담당 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8
- 담당자 김경주
2020년 12월 발의규제
법률안 127건 / 규제 조문수 185건
첨부파일
- 2020년 12월 발의규제 신설 의원입법.pdf (166.3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