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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법령해석 사례
- 유형
- 등록일 2006-10-10
- 조회수6,283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지방자치단체(단체장·지방의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조례, 규칙들이 상위법과 상충하여 중앙정부와 마찰이 야기된 법규내역과 이에 대한 해석내역 및 처리결과(2005.9~200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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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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