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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법률 위반 하위법령 등에 대한 조치
- 유형
- 등록일 2006-10-10
- 조회수6,689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부 지침, 조례내용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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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하위법령 등에 대한 조치.hwp
(24.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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