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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행정심판 관련 현황 등
- 유형 국회정책
- 등록일 2006-10-10
- 조회수6,585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 행정심판 관련
1) 연도별 재결기간 도과 현황(2003 - 현재)
2) 재결기간 도과 처리 사건의 사유별 현황(2005년)
3) 시 · 도 행정심판위원회 별 인용률 현황(2003 - 현재)
4) 재결기간 내 처리율 제고 및 시 · 도 행심위 간 인용률 편차 완화를 위한 법제처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대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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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관련.hwp
(30.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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