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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하위법령 적기 정비 관련
- 유형 국회정책
- 등록일 2006-10-10
- 조회수6,609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 하위법령 정비 관련
- 연도별 하위법령 적기 정비실적(2003 - 현재)
총 건수 대비 적기 정비건수, 비율
-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 및 대책
첨부파일
-
하위법령 정비 관련.hwp
(20.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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