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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법령집에 위헌결정 내용 기재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6-10-12
- 조회수7,149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현행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현행 법령집에 위헌결정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사항 관련
- 근거
- 2006년 9월 18일 현재 미기재 현황
첨부파일
- 법령집에 위헌결정 기재 관련.hwp (1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