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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법령해석 요청 건수 현황 등
- 유형
- 등록일 2006-10-12
- 조회수7,034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최근 3년간(‘03~’06. 9월 현재) 연도별 법령해석 요청 건수 현황
최근 3년간(‘03~’06. 9월 현재) 연도별 법령해석요청에 대한 평균답변기간
법령 해석 업무 표준 업무처리절차
법령 해석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방안
‘06. 9월 현재 법령해석 관련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현황(당초 계획 포함)
최근 3년간(‘03~’06. 9월 현재) 연도별 주심제도 활용 안건 검토 비율현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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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건수 등.hwp
(4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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