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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재결취소소송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6-10-12
- 조회수8,330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된 건수 및 위법사유(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관련)
첨부파일
-
재결취소소송 관련.hwp
(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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