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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정비 관련

1. 훈령·예규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정부부처의 훈령·예규 등 정비현황(정비률) 및 개선의견 접수현황

2) 훈령·예규 등에 대한 기존 반기별 사후심사제를 수시 사후심사제로 전환 실시 후 심사결과 현황(제도 실시 전·후 심사기간 소요기간 등 비교)

3)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2항에 의거, 각 정부부처별 해당 훈령·예규 등의 법정기한내(10일)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등재 이행여부 현황

4) 훈령·예규 심사 후 각 정부부처별 지적사항 통보 및 정비 이행 여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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