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적기정비 현황(2003-현재) < 국회정책·예산·제언 < 공개 정보보기 < 공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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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적기정비 현황(2003-현재)

1. 하위법령 적기정비 현황(2003-현재)

가. 연도별 실적(연도/총건수/적기정비건수(적기정비율)/적기미정비건수(미정비율))

나. 하위법령이 법률시행일 전에 마련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 및 적기 미정비로 인해 차질을 빚은 대표적 사례

다. 하위법령 적기정비율 제고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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