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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03년 이후 법률시행일 경과 후 시행령 제정 공포 현황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8,555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03년 이후 법률시행일 경과 후 시행령 제정 공포 현황
- 법률에서 부칙 등으로 ‘시행일’을 두는 이유
-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까지 명령/규칙 등을 제정하지 못하여 법률제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입법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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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이후 법률시행일 경과 후 시행령 제정 공포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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