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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법령심사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7,548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법령심사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령심사 건수(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기타 조약·훈령 등 구분)
2)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령 1건당 평균 심사기간(각 법령 구분)
3)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령심사기간 도과비율 현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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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심사 관련.hwp
(20.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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