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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 활성화 관련

1.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사이트 활성화 관련

가. 사업개요

나. 연도별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접수)건수 및 온라인 청구(접수)비율

- 연도별 목표치 포함(2011년까지)

다. 온라인 심판 청구비율의 목표치가 해마다 1%증가에 불과한데, 이는 성과평가를 대비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수준이라는 비판에 대한 법제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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