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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행정심판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8,910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행정심판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 행정심판 청구 건수
2)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사건 유형별 청구건수 및 각 사건별 심리·의결 현황(인용/기각/각하/인용율)
3) 최근 5년간 연도별 행정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
4) 최근 5년간 연도별 재결기간(60일) 및 법정 처리기한(90일) 도과 처리 건수 및 전체 심판사건대비 비율
5) 최근 5년간 연도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인당, 담당직원 1인당 평균 처리건수
6) 최근 5년간 연도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현황 및 인용률
7) 행정심판제도 관련 각종 민원 및 만족도 조사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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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관련.hwp
(45.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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