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정보보기
법제처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월별 부서·유형별 정보, 인사발령정보, 국회정책·예산·제언정보를 제공합니다.
국회정책·예산·제언
행정심판 사건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7,813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행정심판 사건 관련
가. 연도별 재결기간 도과처리 현황(2003-현재)
- 연도/총처리건수/처리기간내(60일 이내/61-90일)/90일초과
- 연도별 처리기간이 최장기간 소요된 사건명, 소요기간 별도 적시 요망
- 연도별 행정심판안건 평균 처리기간 적시 요망
나. 시도 행심위별 인용률 현황(2003-현재)
다. 시도행심위별 인용률 편차해소 방안
첨부파일
- 행정심판 사건 관련.hwp (31.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이전글행정심판 관련
- 다음글행정심판 위원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