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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행정심판 위원회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7,531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행정심판위원회 관련(04년~07년 7월까지)

  - 행정심판 기준 및 절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연도별 회의개최횟수, 총 심사해야할 안건, 처리한 안건

  - 중앙부처별, 지자체별(16개 시도별) 행정심판 청구건수, 인용건수(%), 기각, 각하(연도별로)

  - 인용률 편차 해소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