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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행정심판 구술심리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10,350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행정심판의 구술심리 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구술심리 행정심판 접수건수, 실시건수 및 인용율

 2)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체심판 사건 대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