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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예산·제언
법령해석관리단 업무현황
- 유형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9,291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1. 법령해석관리단 업무현황
- 구체적인 해석 사례
- 대법원과의 의견이 다르거나 대법원에서 법률해석 의견 변경의 경우 민원인에 대한 신뢰보호 등 대처 방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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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관리단 업무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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