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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법령해석 서비스 관련

1. 고품질 법령해석서비스 관련

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나.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를 위한 피이드백 기능강화사업의 성과지표인 법령정비사항 발굴율 실적(연도별-현재)(2011년까지 연도별 목표치 포함)

다. 올해 목표치를 갑자기 낮추어 설정한 이유

라. ‘08년 이후 목표치 증가율이 1% 내외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안이한 수준이고 소극적 목표설정)는 비판에 대한 법제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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