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정보보기
법제처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월별 부서·유형별 정보, 인사발령정보, 국회정책·예산·제언정보를 제공합니다.
국회정책·예산·제언
법령집에 위헌결정 내용 기재 관련
- 유형
- 등록일 2006-10-12
- 조회수7,148
- 담당 부서 재정기획관실
현행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현행 법령집에 위헌결정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사항 관련
- 근거
- 2006년 9월 18일 현재 미기재 현황
첨부파일
-
법령집에 위헌결정 기재 관련.hwp
(1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