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2022년 3월 의원발의 규제 신설
- 유형 규제 신설 강화 의원입법
- 등록일 2022-04-01
- 조회수1,097
- 담당 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8
- 담당자 최혜욱
2022년 3월 의원발의 규제
법률안 5건 / 규제 조문수 8건
첨부파일
- 22년 3월 의원입법발의 규제 신설.pdf (69.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