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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1년 법제처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안내
  • 게시일 2021-05-04
  • 조회수635
  • 담당 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김치영

안녕하십니까.

법제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내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실명제 대상 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소관 업무 중 정책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 있는 분께서는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ㅇ 신청자격: 국민 누구나

ㅇ 신청기간: 수시

ㅇ 신청방법: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 회원 가입 후 ‘정책참여 안내’ 탭에 있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클릭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공개여부가 확정되면 법제처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을 통해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