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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법령해석 사례집 업로드 요청 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선**
  • 등록일 2020-04-02
  • 조회수228
안녕하세요.
알법이나 행정기본법 제정 등
좋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식창고 - 간행물 코너에 보면
법령해석 사례집이 올라와 있는데요.
왜 2018년 하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은 없는 걸까요?
홈페이지에서 제가 못 찾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안 올려 주신 걸까요.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은 올라와 있더라구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작성일 2020-04-06

안녕하세요.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윤성용주무관입니다.

먼저, 2018년도 하반기 법령해석사례집 업로드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파일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저희 법제업무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