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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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진행현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법령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조**
- 등록일 2024-04-23
- 조회수3,498
안녕하세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아래 건이 입법센터의 입법진행현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입법진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의 기준이 있을까요?
입법예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제2024-47호)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아래 건이 입법센터의 입법진행현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입법진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의 기준이 있을까요?
입법예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제2024-47호)